호객행위로 체결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대출이 힘들다면 방판법으로 해제 가능?

올겨울 기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에너지가 증가하고, 제트기류가 강화되어 북극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방벽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베리아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니 대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0199

"올겨울 안 춥다"…'평년보다 포근'에 무게

 

추운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내외 활동의 제약은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고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호객행위, 지식산업센터분양, 지식산업센터대출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 계약해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객행위로 인한 분양 계약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지하철 역사에서 분양대행사의 알바생으로부터 물티슈를 건네받으며 지식산업센터분양 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생은 “분양홍보관에 잠깐 방문만 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의뢰인을 홍보관으로 유도했습니다.

홍보관에 도착하자 대행사 직원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가치와 장점을 강조하며 지도와 자료를 활용해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청약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튿날 청약 당첨 소식을 듣고 잔금 약 2,6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 발생: 대출 거절과 추가 계약의 압박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대출 일정과 관련된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한 의뢰인은 또 다른 분양 계약을 권유받아 추가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분양대행사에 대출 문제를 문의했지만, 대행사 측은 이를 회피하며 의뢰인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중도금과 잔금을 해결할 여력이 없어진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방판법 적용 가능성

의뢰인의 상황은 방판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방판법 제2조(정의)

방판법에 따르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로 간주됩니다. 홍보관으로 유인된 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의뢰인 사례는 방문판.매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  방판법 제8조(청약 철회권)

방판법은 방문판.매 계약에 대해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누락되었다면, 철회 가능 기간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홍보관 외부에서 유도된 계약에 해당하며, 분양사가 철회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판법 적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

 

①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방판법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분양사에 발송했습니다.

② 법적 대응 및 협상

분양사는 초기에는 계약 해제를 거부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방판법의 적용 가능성과 내용증명의 공식성을 인지한 후 협상에 응했습니다.

③ 결과: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일부 반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승인받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법적 대응 없이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분양 계약 해제 및 반환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호객행위 여부

계약 체결이 홍보관 외부 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방판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세요.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식산업센터분양 계약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분양대행사측에서 약속한 지식산업센터대출 조건에 대해 말을 바꿔 당혹스러우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방판법 등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분양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돕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해제는 단순히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철회권 행사 요건과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해제와 반환 과정에서 저희는 고객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https://youtu.be/U3MO7Xkz9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