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부동산 계약 무효 및 계약금 환불, 약관법 통해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가.격 억제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주요 지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이원화된 대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의 주요 은행들마저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을 제한하면서 지역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중심의 정책이 지방 소멸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4923

수도권 부동산 잡으려다 지역 실수요자 잡는 정부 정책

 

이러한 부동산 정책 변화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는 분양계약 관련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부동산계약금환불 성공사례를 통해 분양계약해제 절차와 관련 법적 근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

 

저희 로펌이 다룬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채팅방을 통해 동대문구 오피스텔 분양 할인 정보를 접하게 되어 단체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로부터 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우선 납부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확인한 의뢰인은 즉각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사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분양사는 특히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약관법과 방판법 ◀

 

 

약관법 제3조에 따르면, 분양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계약서와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약관법을 근거로 분양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방판법 제2조와 제8조, 제9조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철회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판법에 따르면 계약자는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계약금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양사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결과, 의뢰인은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약관법에 따라 해당 약관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설명의무 미이행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방판법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이후 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권리를 알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부동산계약금환불 성공사례에서도 저희 로펌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분양계약해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증거 자료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분양계약해제 및 부동산계약금환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