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시 조합원자격 등 유의사항

 

며칠 전 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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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는 점,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합아파트 사업 제도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맞는 것인지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조합측에 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실상 납입금을 돌려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역주택조합이 모두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에, 가입 전 혹은 가입 후에도 필히 살펴봐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해야 할 것들

1.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 주변환경평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예,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등) 행정적인 부분을 체크한다(관할관청 문의 시 쉽게 확인 가능).

3. 가입 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일반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처음 광고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4.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이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 지, 내가 내는 돈이 어디 어떻게 쓰이는 지 등을 어느정도는 예상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후' 확인해야 할 것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합사업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지연의 대표적인 문제가 조합의 비리, 조합장의 배임횡령 등이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로 중간중간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내 돈의 흐름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럼 쓸데없는 법적 분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생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대비하고 조심해도 문제가 터진 이상, 혹은 이를 악용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개인이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이 매우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이 사업의 객관성을 따지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큽니다. 나 혼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수백명이 있다는 생각에 '설마'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끌고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시간 및 비용의 문제, 감시체계로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있음을 느끼셨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 할 수록 비용은 그 시간에도 어딘가에 사용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는 부동산 소송 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을 운영하여 지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팀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모두 변호사 1:1 상담으로 진행 됩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