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 안심보장증서로 탈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청약통장 불필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다 보니 일반분양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만 받고자 홍보관을 찾았다가 개발호재나 광고 등에 혹해 덜컥 조합원 가입을 체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덜컥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렇지는 않지만 조합사업의 헛점을 악용해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주택 분담금이나 환불 약정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를 써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장증서에 대한 개념과 피해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정된 날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입주를 못하게 되면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문서들은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되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가입자들은 보장증서만 믿고 조합원에 들었다가 탈퇴를 하려 하면 조합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약서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합원은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하고 환불을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지불했던 지주택 분담금 등은 이미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정작 환불받는 금액은 턱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체결을 위해 효력없는 보장증서 및 확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조합에 대한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낸 지주택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역시 지주택 환불소송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6년 서울 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지주택에 가입하며 약 6000만 원가량을 납입했습니다. 조합원 가입 체결 당시 A씨가 계약을 망설이자 홍보관 직원은 '만약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발급해 주겠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이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체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저희 명경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환불 보장 약정 문서는 A씨가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요한 동기이며, 만약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 증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조합 측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A씨에게 납입금 6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환불이 가능하려면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돼야 한다"면서 "가입 당시부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에는 보장증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무효 취소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현재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장증서가 없더라도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보신 사례는 조합 측이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계약을 종용한 것에 대해 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만일 해당 문서가 유효하다 해도 사실상 조합 측에서 지주택 분담금 등을 반환할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을 약속한 확약서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은 따져봐야 할 것이 많고 거짓 개발호재 등 허위·과장 광고가 많기에 단순히 홍보관 직원이나 지인 등의 말만 듣고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에 대한 사업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경 만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환불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탈퇴를 원하신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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