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늦장, 지주택 조합원 탈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유독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내 집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인생의 목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MZ세대에 해당하는 청년세대는 부모의 지원없이는 경제적 독립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떻게든 주택마련을 해주려 하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부동산 지식없이 덜컥 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도 서슴치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의 지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금전적 피해가 우려돼 탈퇴를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지주택 계약해지 해결사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7년 화성 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추진위원회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진척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2달 뒤면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않음을 느낀 A씨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을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화성 주택조합 측은 계약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도 발행해주었다고 합니다. A씨는 보장증서를 받았으니 사기업체일거란 의심을 하지 않았고, 홍보관 직원의 말대로 사업이 진행될거라고 생각해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조합의 설립인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합설립인가 지연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조합은 곧 진행될거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며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신뢰를 잃은 A씨가 지주택 조합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A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명경은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내용증명엔 의뢰인의 조합 가입 일자, 가입 배경과 피해사실, 조합 측의 법률 위반 사항, 앞으로의 명경의 대응 등을 상세히 담았는데요. 의뢰인은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고 납입금 환불받기를 요청했기에 평화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명경의 협의 제안에 응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주택 조합원 탈퇴를 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지주택 조합원 피해사례를 협의로 종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소식을 들은 조합의 가입자들의 법률 상담 요청이 어어져 명경은 해당 조합 사건을 몇 차례 더 해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젊은세대들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 목적의 주택 매수,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부동산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로 주택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을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치자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하는 하우스 푸어, 영끌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주택조합 사업에 눈을 돌린 사람들이 많아 진 것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등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화성 지주택 가입자들도 이러한 계기로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에 진척이 없자 지주택 조합원 탈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보신 화성 지주택 사례처럼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거라며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홍보하는 지주택 추진위는 전국 각지에 있는데요. 사업의 위험성 등은 전혀 고지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들을 기만하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는 여전히 많습니다.
조합 가입 후 한달 이내의 지주택 조합원 탈퇴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조합원에 들기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설명만 듣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좋은 말만 하며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실현 방안으로 떠오르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리스크가 높은 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큰 경우가 많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화성 지주택 사업처럼 조합 측이 약속과 다르게 조합설립인가 진행을 미루거나 처음 말한 것과 다르게 사업이 흘러간다면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경 만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탈퇴를 원하시거나 조합 측과 문제가 발생해 소송 또는 협의 진행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