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데이트앱사기 법적대응 통해 환불한 사례는

소개팅/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성과의 신속한 만남이 가능하고, 사진을 보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택해 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 친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앱도 없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데이트어플의 경우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가입자 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혼여부, 직업과 사진, 성별까지 속이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이를 이용해 어플 내에서 사진과 직업 등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데이트앱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해당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맡아 환불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진화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데이트앱사기 수법까지?

의뢰인은 한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도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A씨의 말을 믿고, 호감을 얻기 위해 부동산 업체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연락해 충청남도의 토지를 소개했는데요. A씨는 정확한 땅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채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고 하면서도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추가로 대금 220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추가 대금까지 납입​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업체는 의뢰인에게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 계약서를 전달했는데요. 즉, 의뢰인은 완성된 매매 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처음으로 정확한 주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업체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껴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대금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위와 같은 업체의 태도에 의뢰인은 사기 수법에 당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 법적대응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인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이 데이트앱사기의 경위를 좀 더 조사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 소개팅 앱에서 만나 토지를 소개해 준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영업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업체의 사내이사와 영업 직원이 공모한 사기 수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이 판매한 토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는 평당 175만 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그에 비해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인이 토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지역으로 인접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고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면적 중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3등급 이하가 68%이며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3등급 이하가 99%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저희 법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이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업체는 허위·과장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장래에 개발이 될 것처럼 속이고 판매 대금을 편취하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게다가 업체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배임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결국 저희 법인은 이번 데이트앱사기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과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최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대응의 결과만 말씀드리면, 해당 업체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의뢰인의 총 투자금 5120만 원의 매매 대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데이트앱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 합의가 성공한 데에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영업 직원 A씨와의 소개팅 어플 채팅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통화 녹음, 메신저 내역 등이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업체와의 합의를 더욱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이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했다면 업체의 사기 수법 등 유죄 입증을 위해 녹음등의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은 업체의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본인의 피해금원 회복을 원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 전 업체와 협의를 통해 금원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관련하여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대응으로 상황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