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산업단지 개발 믿고 샀는데 군사보호구역?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근로소득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발업에 종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이나 불로소득을 위해 개발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업자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인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필지를 소개하며 해당 임야를 매매한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땅에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되었다면서 투자를 권유한 업체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남북통일이 개발 호재?…알고 보니 '군사보호구역' 지정 땅

지난 2018년 4월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두 손을 마주 잡으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을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남북정상회담은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의 이익 취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곧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근에 있는 땅들 또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설명으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511-4에 자리한 임야를 판매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파주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즉, 해당 필지를 지금 저렴한 가격에 사두면 몇 년 뒤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통일 이야기가 거론될 시 자연스럽게 개발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산업단지 개발이 되면 성남시 금토동의 땅보다 더 빠르게 개발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흔히 땅을 판매하는 업체들인데 판매 당시에는 개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임야이지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땅을 사두면 몇 년 뒤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기획부동산업체가 사기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없는 땅을 허위로 부풀려 판매하는 등 문제를 삼을만한 곳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필지를 판매한 A업체도 그 중 하나였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A업체가 소액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파주시 법원은 대능리 땅의 지분을 잘게 쪼개어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잘게 쪼갠 결과 해당 필지의 소유주만 120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공유지분으로 땅을 사고파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사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 예정이라고 홍보했던 해당 필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었다는 것인데요.

[사진=토지이음 캡처]

군사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나뉩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 자체가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요. 국내에 이러한 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많아서 지역민들이 보호구역 해제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군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군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120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입니다.

[사진=씨리얼 캡처]

그렇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 외에 업체의 다른 설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73 땅 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던 이 파주시 토지가 과연 기획부동산 업체의 설명대로 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사실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해 땅이 어떠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확인한 결과, 이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필지는 제한보호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홍수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이었습니다. 개발 행위가 전적으로 규제되는 땅인 것입니다.

[사진=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캡처]

게다가 필지 인근에는 송전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송전탑 주변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면 여러모로 위험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개발 허가가 쉽게 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땅은 급경사에 맹지로 이 또한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분석한 결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모두 2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건축 등과 같은 개발 허가가 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군사보호구역인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미끼로 땅을 판매한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의심스러운 업체를 통해 투자를 한 분들은 자신이 매입한 땅에 개발 가능성 등을 알아본 뒤, 만약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법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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