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투자했다가 사기 당한 사연은?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날씨,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와 관련한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내부 정보를 얻어 투기를 일삼은 LH 직원들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이 때아닌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개발 호재를 들먹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직접 해결 중인 투자 사기 사건 가운데 세종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며 개발 호재가 없는 땅의 값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 현재 일당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및 직원 등 15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중 대표 A씨 등 임원 4명은 구속되고 관련자 1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임야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경기도 세종시 부동산 등 42개 필지 39만9000만제곱미터를 시세보다 3배에서 6배까지 비싸게 판매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240억 원입니다. 42개 필지에 대한 피해액으로, 실제 판매액은 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투자 사기 당한 피해자는 최소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해당 업체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도 대응 중인 기획부동산 업체입니다. 의뢰인들이 위 업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중에 있는데요. 의뢰인들이 매매한 땅은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 광주를 비롯해 인천, 세종시 등에 있는 임야를 매매했습니다. 모두 지분으로 말입니다. 

지분으로 매매하게된 이유는 업체에서 땅 대부분을 쪼개기 하여 매매할 것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지분 매매를 권유하는 등 마치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판매한 땅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으로 애초에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① 세종시 소종면 OO리 임야 지분

이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이었던 B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고 근처에 공항전철역이 착공될 예정이라면서 세종시 부동산을 추천했습니다. 이 땅은 세종 소종면에 있는 임야였는데요. 업체는 인근 땅이 평당 40만원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들에게는 평당 약 1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시지가, 시세 등을 고려해 땅값을 알아본 결과, 의뢰인들이 매매한 세종시 소종면 임야의 평당 가격은 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업체는 평당 3만원인 땅을 10만원에 판매한 건데요. 확인해본 결과, 해당 임야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뿐더러, 공항전철역사 또한 건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② 세종시 장군면 OO리 맹지 지분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의뢰인들에게 세종 장군면에 있는 임야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땅은 모 대기업 건설사에서 80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땅이라면서 인근에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그 주변도 전부 개발될 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세종시부동산은 산업단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맹지로, 업체는 이 땅을 당시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금액에 판매했습니다. 명백한 투자 사기였습니다.

 

 

③ 세종시 연서면 OO리 임야 지분

업체는 지난 2017년 5월, 세종 연서면에 있는 땅 근처에 모 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으로, 인근에 원룸촌이 형성돼 투자 가치가 높고, 다른 대학교도 모두 이 인근으로 이전하고, 국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됐다면서 매수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라고 강조하며 평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종시 부동산은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대학교 이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급경사인 맹지로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시세보다 8배나 높게 판매한 겁니다.

 

 

이처럼 업체는 소액을 투자해 높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 부동산 여러 개의 매매를 권유했습니다. 것도 지분쪼개기를 통해 판매한 건데요. 필지당 공유지분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분은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하죠. 경찰 조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건데요. 

현재 경찰은 고소장 등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확정판결 전에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기획부동산 일당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 240억 여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예상되는 피해액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대응하지 않으면 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피해 금원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면 하루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